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올바른 형태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상존하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 따질 것은 따지되 이들 국회의원도 국민 우선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정상적 운영보다 ‘전쟁 같은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 파행은 전염병처럼 지방정치에도 고스란히 전이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행정을 두고 말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의 고유 업무가 자치단체에 있고, 견제와 감시,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양 수레가 견제와 균형 속에 평행을 이루어 갈 때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두 기관의 협조와 협력은 필요충분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 간 갈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의령군의회가 이번 임시회 개최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김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역 건설사 회원들의 항의 집회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의령군 경제의 모든 것은 행정을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공장이 있나, 기업이 있나, 기관이 있나, 시설과 인구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생산 거점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조그마한 시골일수록 군수는 제왕처럼 군림한다. 군의회 의장의 기능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기초자치단체다.

그러나 의령군민은 군수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군수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폐기물 사건을 두고 의원과 공무원이 상호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군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군과 의회를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의 시선이다. 의장도 군수와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밥 따로, 국 따로인 따로국밥이면 그 집안은 망한다.

공무원과 군수는 삭감된 예산 90여억 원이 매우 막중하다면 미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

공모가 포함된 모두 민생 관련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면 양 기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발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요 정치가 바로 행정이다.

갈등으로 점철된 의령군, 이제는 군수와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래야 러더십이 바로 서고, 의령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남택욱(전 경남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