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해시에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약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관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794개 업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관내 전체 수의계약 6446건 중 53%(3421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업체는 118건을 계약한 사례도 있어 김해시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거나 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 그리고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2개의 업체가 등록된 부실 또는 유령 사업장들로 확인됐다”며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김해시도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일상계약 건에 대한 관내 참여 업체 신청을 받아 풀을 구성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관련 수의계약들은 법상 문제가 없는 데다 다수의 건을 수의계약한 업체는 수도와 관련 긴급 누수·보수업체로 28개사가 2년간 하도록 돼 있다”며 “주택가나 아파트에 사업장을 등록하더라로 법적으로 문제 없고 해당 업체 대다수가 1인 사업자인 소규모 영세업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작업별 단가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