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추진단 신설 등 본격 가동
국회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법안
박 지사, 박 시장과 만나 조율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전·세종·충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나서는 등 각 지자체의 ‘메가시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초로 메가시티 개념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 후 부산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한 경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사이 지역의 야당 의원들은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브리핑’./경남신문DB/

◇대구경북·충청권 논의 속도= 12일 취재결과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추진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방안 마련을 전담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도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협력 기구로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 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4개 시도의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10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시티 원조’ 부울경 논의 재점화= 대구경북과 충청권 등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메가시티 개념을 처음 추진한 부울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남의 경우 국내 첫 메가시티 개념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이 추진됐으나 비용과 실익 등을 문제로 박완수 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2022년 말 무산됐다. 이후 박완수 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후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민홍철(김해갑),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과 공동발의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선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실현 가능성은= 논의가 재점화되는 상황이긴 하나 이번 특별법이 메가시티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별법에 담긴 메가시티는 이미 해당 지자체장들이 거부한 내용이다. 여러 지자체가 광역의 연합을 만드는 개념이기에 국회에서의 논의보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경남도가 낙동강 물 공급 등 지역 현안 조율을 위한 부산시와 회동 계획을 밝히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이 다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속도전으로 인한 위기감이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재부상한 메가시티가 지난 총선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영향으로 더욱 고조된 지역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관련 논의는 소멸을 우려하는 지자체 광역 연합 단위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경북 북부권 등 대구와 먼 지역에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인구와 산업, 경제 등이 대구권으로 몰려 소멸 위기가 지금보다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