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院) 구성 갈등으로 여당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법정시한인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의 경우는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위나 운영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당내에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우선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자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 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나머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도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거부한다면 7개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21대 후반기 국회의 모습을 반복하게 된다. 22대 국회는 전반기부터 반쪽 국회로 시작해 파행과 정쟁, 협치 실종 등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또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