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경남 의원들이 속속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1호 법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넘어서 4년 의정활동의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지향점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의원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여야 원 구성 갈등으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밀착된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 의원들은 올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경남 1호 공약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절차 규정, 특례 제공,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등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인근 지역구의 강민국(진주을) 의원도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민국

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및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산지역 의원들도 잇따라 지역 밀착형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총 3건의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으로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양산시에 검찰청(양산지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양산시에는 양산시법원이 설치돼 판사 1인이 소액 사건 및 즉결심판 등 간단한 법원사건만 처리하고 있다.

윤영석

‘법인세법’ 개정안은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낮춰 양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김태호

김태호(양산을) 의원은 양산시 등을 포함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 이내 지역에서 15㎞로 확대해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인 반지름 5㎞ 경계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이 전혀 없다.

경남지역에서 상징성을 가지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호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3년 1월 1일 사무 개시를 목표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드는 등 진행돼오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교체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