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이하 경남상의협의회는)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 요소이자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이기에,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건의배경을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가 의료인력, 인구 통계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경남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서는 177명이 많았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로 나타나며 경남상의협의회는 경남 의료 인프라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 원인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 △빈약한 공공의료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집중될 수밖에 없게 하고 지방 인구 감소를 부추긴다고 경남상의협의회는 지적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개선 방향으로 △응급·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비수도권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경남상의협의회는 지난 21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보냈고, 경남도와 창원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이 경제,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의 차이마저 감내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하려고 할지 의문이다”라며 “모든 국민이 지역에 구분 없이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