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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기대된다
고성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눈길을 끈다. 이상근 고성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이 제도는 한 업체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계약 또는 건수 한도를 정해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고성군청과 상하수...
2022-12-23 13:50:39
[사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계속 매진해야
내년부터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 20%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도는 내년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혀 인하가 현실화됐다.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는 박완수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사안...
2022-12-23 13:50:40
[사설] 도로 얼어 교통사고 속출… 도민 안전에 최선을
21일 경남지역에 내린 눈과 비로 89건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다쳤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유치원을 비롯해 도내 154곳의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나오는 등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도로 4곳은 통제되기도 했다.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과 비로 노면이 얼어붙어면서 ...
2022-12-21 20:50:02
[사설] UNWTO ‘최우수 관광 마을’에 뽑힌 하동 평사리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 마을’에 뽑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1일 하동군에 따르면 UNWTO가 21일 평사리를 제2회 ‘최우수 관광 마을’ 32개 중 1곳에 선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때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국내에...
2022-12-21 20:49:57
[사설] 창원 공영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꼭 해야 하나
창원시내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무료주차장이 사라진다. 평일에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이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과 상남제1주차장 등 7곳이다. 이외 대동황토방 앞 주차장 등 무인정산기 도입을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2022-12-20 21:06:07
[사설] 합천댐 가뭄 주의단계… 선제 대책 마련을
합천댐이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한다.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인 합천댐이 지난 18일 가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천댐은 지난 7월 가뭄 주의단계 진입 후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정상 회복했지만 이후 강...
2022-12-20 21:06:08
[사설] 사천 우주항공청, 컨트롤타워 기능 갖춰야
내년 신설되는 사천 우주항공청에는 무엇보다 한국형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은 19일 오후 사천시장 2층 대강당에서 사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사천의 준비와 비전’ 설명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정부...
2022-12-19 21:15:58
[사설] 경남 4곳 모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해야
조선산업 침체로 지정된 경남의 고용위기지역 4곳 중 거제시만 재연장되고 창원 진해구, 고성, 통영은 탈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거제시는 신규 지정 형태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결정했다. 나머지 3곳은 경남도의 재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
2022-12-19 21:15:54
[사설] 교육부 ‘대학 규제 완화’ 기대와 우려
대학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대학 정원 규제도 완화된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제3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대학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
2022-12-18 20:49:45
[사설] 도의회 국외 출장, 성과를 만들어라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경남도의회의 각 위원회별 국외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등 상임위 6건을 비롯해 확대의장단 등 모두 8건이 19일부터 연수길에 오른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잇따른 회기 등으로 해외 연수나 출장이 연기된 측면도 있지만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
2022-12-18 20:49:42
[사설] 역대 최장기 발령일수 기록한 조류경보
함안 칠서가 낙동강 전 구간 중 조류경보 발령 유지 구간으로 남아 수질관리에 엄중한 사안이 됐다. 그동안 낙동강 물금·매리 구간에 내려졌던 조류경보는 지난 12일 해제돼 함안 칠서 구간만 남게 된 것이다. 이번 물금·매리 구간의 조류경보 해제는 196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의 발령일수를 남겼다. 낙동강 하류의 조...
2022-12-15 19:38:04
[사설] 민선 2기 체육회장에 바란다
15일 민선 2기 경남도체육회장에 김오영 현 회장이 선출됐다. 나머지 18개 시·군 회장은 오는 22일 선출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는 유독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체육회장 선거에 7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40명이 후보가 등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창원시체...
2022-12-15 19:38:08
[사설] ‘스토킹 처벌법’ 개정해 실효성 높여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현행 스토킹 처벌법 내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되던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규정됐다. 하지만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도 맹점이 있었다. 바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
2022-12-14 19:35:24
[사설] 중대재해 줄이려면 노사민정 협력 절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관련 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사민정이 협력해야 사고가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14일 인터내셔널호텔 창원 그랜드볼룸홀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2023년 주요 노동 현안’을 주제...
2022-12-14 19:35:21
[사설] 정부, 건강보험 개혁 때 유의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선언인 셈인데, 앞으로 건강보험 대수술이 예고되어 있다.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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