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五里霧中)’이야말로 요즘 건설업계가 닥친 현실을 대변하는 사자성어일 것이다.

건설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자 확대로 늘어났던 공공공사 발주가 다시 축소되고 민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을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상반기에 종합건설사 중 48%가 수주실적이 전무하고 전체업체 중 70%가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공사 물량 감축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경쟁 과열 등으로 건설업계가 처절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올해 건설수주는 작년과 비교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부의 SOC예산 축소 편성 등으로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건설경기는 더욱 심각하다. 유관 발주기관에서 지역별·공구별 분할이 가능한 데도 1건의 대형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서울의 1군 대형업체가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수주 영역인 소규모 공사는 발주 물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수주 물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도 지금과 같이 암울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때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 건설산업의 침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의 난국을 뚫고 지방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유관 발주기관에서 SOC 등 공공건설공사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대형공사를 공종·공구별로 분할해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 부족을 감안할 때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이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당 삭감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터무니없이 낮게 예정가격을 작성해 시공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하도급업체까지 부실 시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시공 목적물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현재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최저가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사지(死地)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과 경영관리 능력이 떨어져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이 불가피하고 수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업체도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전문화된 기술개발과 기업의 내실화를 통해 타 지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침체된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장 빨리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어떤 산업보다 클 뿐 아니라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일자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업체에 대한 확실한 물량 보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방경제가 살고,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숨통을 틔울 것이다.

올해는 지역 건설업체가 토끼처럼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지역 건설업과 지역경제가 다시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