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을 읽고

경남신문은 지난 6월 9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정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신중해야’라는 기획보도를 했다. 지자체의 실무자로서 여기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힌다.

이명박 정부는 농정 5대 미래전략 과제의 하나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CEO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확보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대 △다양한 자원조달 능력 확충 △기존 산지 조직과의 협력 강화 △조직 형태의 유연성 확보 등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등이다.

이미 소비지는 대형유통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메이저 업체에서는 균질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산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

문제는 업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경쟁력 있는 산지 조직이 없다는 것에서 고민은 시작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군 단위 규모화 경제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군 유통회사 설립’과 도가 추진하는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사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사업영역을 서부권과 중부권으로 2개 권역의 광역단위로 묶는 ‘복합 전진기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 규모화가 전제 조건이다.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하드웨어 중심의 ‘복합 전진기지’와 3년간 20억원을 지원하는 소포트웨어 ‘시·군 유통회사’는 결코 중복되지 않는다.

유통회사는 시·군의 농산물 생산구조와 기존 산지유통조직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 자치단체장이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의령군과 같이 준비된 시·군에서 정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지난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장 주재 시·군 실무자 워크숍에서 정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하는 정책인 만큼 계획(안)에 대해서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서 현실을 감안한 발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인 출자 의무 조건을 지역 실정에 맡기는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은 지자체보다는 농협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야 한다. 그것이 농협정신에 합당한 것이고 농협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농촌 기본법을 근거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그리고 시·군 유통회사 설립과 같은 제도나 정책이 왜 태동하는가를 농협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생산자 농업인과 산지 수집상 간의 고독한 거래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책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농정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농업·농촌의 문제가 상당부분 농산물 산지유통과 일치한다. 해묵은 과제를 시·군 유통회사가 전부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해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농업현실을 모르는 한건주의 발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농업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시·군과 함께 성공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김 수 진

의령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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