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득공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소득공제가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동일한 규모 및 종류의 소득을 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이 경우 겉으로 나타난 소득의 크기만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번 소득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즉 소득에서 공제)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납세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공평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소득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를 허용해 주는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 외에도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어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공제라는 독특한 형태의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사업자는 제외되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그 근거는 앞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다. 과세대상에서 탈루되는 부분이 많은 비근로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 소득간의 형평성 제고라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