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여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생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차관의 발언은 부동산정책 수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논의에 따른 혼란 자체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세제수정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제대로 시행전에 (부동산 세제)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사람과 안오른 사람이 있을 때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을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더욱 바꾸기 힘들다”면서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한가지 측면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