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동산 경기부양... 주택경기 연착률 모색을

  8·31대책 이후 경남의 아파트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세속에 거래 단절.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시기에도 진주 등을 제외하곤 큰 폭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인한 붕괴보다는 거래침체로 인한 시장붕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또 ‘아파트값이 꼭짓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이지만 설득력이 있으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먼저 공급확대방안이다. 지방에 아파트 건설 붐은 일지만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수요는 줄어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발생했지만 도내 아파트가격을 주도해 온 창원 등의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02%보다 작고 선진국에서 주택의 양적 문제가 해결되었던 주택보급률 110%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일시적 공급과잉은 지난 2002년. 2003년 부동산시장 과열시기에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2배에 해당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지만 지금처럼 지방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몇 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가격은 또다시 올라 갈 수 있다.

  특히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과감한 금리정책을 펴야 확실하게 부동산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또 치솟는 분양가는 항상 집값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만이 아닌 민간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

  지방분양가는 연 20%이상씩 올라 그동안 연평균 물가상승률 3% 이내와 비교해 큰 폭 상승했다. 이것이 8·31. 3·30대책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지방 주택시장은 높은 분양가에다 실질구매력의 저하 등으로 미분양과 분양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주택정책의 초점을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부양과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