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조건강화' 54% 찬성

  31일부터 적용되는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조치에 대해 여론의 향방은 어느 쪽일까.
  적어도 네티즌들은 건설교통부의 이번 자격조건 강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네이버 금융(finance.naver.com)’이 실시중인 ‘생애첫대출 조건 규제강화. 어떻게 보십니까?’란 제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천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여론은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54%에 달하는 4천400여명이 ‘찬성’이라고 답변했고 ‘반대’ 답변은 42%(3천500여명). ‘중립’은 4%(350여명)였다.
   건교부의 이번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는 그동안 수요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공공택지 아파트가 인근보다 평당 128만원 비싸

  공공택지지구 아파트가 인근지역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은 평당 128만원. 전세가격은 평당 68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은 안양. 성남. 고양. 용인. 부천 등 수도권 5개 도시내 토공이 개발한 공공택지개발지구와 인근 민간개발 아파트단지 260곳. 621개 표본을 대상으로 아파트가격 및 주거환경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평균 실거래시세를 비교할때 안양시의 경우 평촌지구내 아파트는 인근 민간개발아파트보다 매매가는 평당 102만원. 전세가격은 평당 90만원 정도로 높았다.

  평당으로 따져 성남 분당의 아파트 매매가는 380만원. 전세가격은 91만원. 고양일산의 아파트는 매매가 62만원. 전세가격은 55만원. 부천 중동지구는 매매가 112만원. 전세가 74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용인시 수지1. 2지구 택지지구 아파트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매매가는 14만원. 전세가는 33만원이 낮았다. 이곳은 공공택지 규모가 적고 민간아파트가 대형평수 위주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일부환수 검토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관련 각종 승인 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내달말까지 따져보고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며 “시급한 대책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계획처분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강 본부장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