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김남식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는 입법화 등 후속조치의 지연과 시장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의해 부동산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속조치가 구체화 되면 가격하락의 요인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금리 상승. 내수회복의 조짐 등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택보유에 또 다른 기회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도권지역과 지방 일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급락하고 거래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0.4%에 불과하며 지역별. 주택규모별 가격상승의 차별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주택가격의 향후 전망을 보면 양도세와 보유세의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정책시행이 2006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전국 평균 1~2% 정도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 이후부터는 규제에 대한 내성과 정치 일정에 따른 규제완화의 기대심리. 신규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의 향후 전망을 보면 전국의 토지가격상승률은 수도권과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3.2% 상승하였다.

  토지시장에 대한 투기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거래도 점차 하향점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공공개발택지에 대한 현물·채권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지가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토지가격은 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지역은 단기조정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택지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한 가격 급등세를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