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영향 부동산 강세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내년 부동산 가격이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2006년 국내 7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내년 예정된 동시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와 부동산 경기의 딜레마’를 내년에 예상되는 특징적 경향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10여년간 치러진 총 8차례 전국 규모 선거 가운데 7차례의 경우 선거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인기 영합적 공약을 남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가낙찰제 내년부터 `300억 이상'으로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PQ 및 非PQ 대상 포함)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파트값 안정 전국 평균은 5.6% 떨어져야"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안정되려면 전국적으로는 평균 5.6%가 떨어지고 서울지역은 7.8%가 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의 아파트값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서 지난 11월 전국의 아파트값 지수는 105.9. 서울 지역은 108.4에 달했다.

  결국 10·29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이 5.6% 떨어지고 서울은 7.8% 하락해야 하는 셈이다.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은행의 월간 가격 조사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10·29이전 수준의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29이전 수준의 가격이 어떤 정책 목표 개념은 아니다”면서 “평균치보다는 재건축 등 거품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31대책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반등 기대심리가 생기고 실제로 최근 재건축 가격이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조짐이 있다”며 “반드시 8·31대책 관련 법률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1월 전셋값은 2003년 9월을 100으로 할 때 전국은 101.4로 약간 오른 수준이고 서울은 99.5로 오히려 떨어져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