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제대로 받았나

아파트 토지 하락기대로 하향 안정세

분양시장 초기 계약률 30% 이하 속출

후속입법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도내의 아파트와 토지시장은 그 약효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8·31부동산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로 입법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도내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가격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토지시장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다.
  분양시장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진해와 김해 등지로 잇달아 분양이 됐지만 대부분 저조한 계약률을 보이자 올 연말 공급을 계획했던 업체들이 내년으로 연기하고 있다.

◆아파트시장= 8·3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시장은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를 비롯. 1가구2주택 이상 양도세중과세 도입 등에 따른 급매물 출시 등 매매가의 하락기대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창원도 8·31대책과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주택 간주와 가구별 담보대출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개월간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의 동향에서도 이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시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월 0.3%. 9월 0.2%. 10월 0.0%. 11월 -0.1% 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반면 전세가는 아파트가격의 추가하락 기대에 따른 관망속에 전세를 선호하면서 9월 0.1%. 10월 0.2%. 11월 0.3% 등으로 점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강남불패와 비교되던 창원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월 -0.2%를 기록하면서 1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9월 0.0%. 10월 -0.3%. 11월 -0.4%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는 지난 8월 1.7%. 9월 1.2%. 10월 0.6%. 11월 0.9%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8월12일 0.04%. 26일 0.0%. 9월9일 0.01%. 23일 0.15%. 10월7일 -0.02%. 21일 -0.04%. 11월4일 0.01%. 18일 0.01%. 12월2일 0.05% 등의 추이를 보면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의 경우는 8월26일 -0.11%. 9월9일 -0.15%. 23일 0.03%. 10월7일 -0.05%. 21일 -0.18%. 11월4일 0.04%. 18일 0.01%. 12월2일 0.03% 등으로 국민은행 조사에 비해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시장= 내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지면서 팔 사람은 세부담으로. 매수자는 하락기대 속에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북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기존 6개월이던 거주요건이 1년으로 연장되고. 부재지주의 토지 매도시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 매수자의 자금내역서 제출. 토지의 지목별 이용기간 최대 5년 등 각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도 5~30%정도 하락한 상태다.

  실제로 창원 북면 감계리 도시지역내 전답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평당 90~100만원 하던 것이 현재 70만원에도 거래가 잘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절대농지도 18만원 정도 하던 것이 현재는 15만원으로 2~3만원이 내린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북면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인데다 내년부터 후속입법이 시행되면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해 벌써부터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분양시장= 8·31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주변에 과잉공급우려 등으로 계약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진해. 김해 등지로 잇달아 아파트 공급이 있었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초기계약률 30%이하가 속출하면서 주택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공급된 아파트도 입주율의 공실이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분양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8·31대책 등을 떠나서 최근 2~3년간에 과잉 공급된 물량이 시장에서 해소되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시장 전망=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 등 현재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의 회기내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여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관련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 등이다. 과표적용률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 70％로 대폭 올린 뒤 매년 10％씩 올려 2009년까지 10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상승폭을 줄여 2015년까지 100％로 올리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명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