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 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과 교수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자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취득 부동산에 대한 경제성. 각종 세금관계. 공법상의 규제. 민법상의 하자 등 부동산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기능을 파악해야 개인 부동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상황. 건축물의 건축 상황.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 공법적 규제관계와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제공한다. 법률적 측면의 정보는 이용자가 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알고자 할 때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소유의 제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정책. 토지개발의 공영화정책. 토지수급의 균형화정책. 토지거래의 규제정책. 토지조세의 강화정책 등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관리 성향이 강하며. 정책형성에 직결되므로 인구. 산업. 교통. 주택 등 각종 통계자료의 기초가 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지형. 지질. 경계 등을 확인하는 측지 및 지적자료와 지하시설물 및 공공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정보가 있다. 이 정보는 전산자료의 신속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환경적 측면으로서 부동산 주변의 지하자원. 수량. 수목. 기후 등과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공해. 소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개인의 주거환경에 적용하고 기업은 위치 선정과 제품 생산에 따른 주변 환경의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및 토지거래자들은 소유실태와 거래실태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에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체가 독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정부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문화적 측면으로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미적 심미안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삶의 양식. 건물의 양식. 전망. 주거지의 창조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과 편의중심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