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땅값 상반기  1.42% 상승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경남 1.42%를 비롯. 전국 평균 2.672% 올라 작년 동기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1~6월 전국 지가는 충남(4.73%). 대전(3.72%). 서울(3.40%). 경기(3.38%). 인천(2.97%) 등 수도권과 행정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호재 등에 힘입어 2.672% 올랐고 경남은 1.42% 상승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464%보다 0.21% 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민임대 주택 중형 확대돼야”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 및 소요재원 확보. 중형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사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임차 가구가 2000년말 기준 615만가구에 달하는 등 임대수요는 많지만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총 주택 재고량의 8.9%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자의 가구당 월평균 주거편익은 18만4천원으로 가구당 평형대가 클수록. 수도권일수록 편익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폐지를”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4배로 올리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로 상향 조정하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급격한 세수증대는 현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경감 또는 폐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