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일 4박 5일간 이뤄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이라크 전 등으로 깊어진 미국과 유럽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러시아와 함께 북한 핵 보유 반대 입장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을 재확인하고 러시아로부터 민주주의 노력을 다짐 받는 등 그의 '자유 확산'이념을 만방에 과시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 무기금지 해제, 이라크전 지원, 이란 문제 등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재확인함으로써, 세계 제1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간의 입장차를 좁히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썰렁했던 독일 마인츠 방문과는 달리 슬로바키아 수도에서의 환영 인파는 미국을 바라보는 신ㆍ구 유럽간의 상반된 정서를 느끼게 했다.
이번 유럽방문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대 중국 무기수출 금수 해제 = 부시 대통령은 1989년 취해진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으나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 했다.
◇ 이라크지원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을 계기로 이라크가 미국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라크의 성공에 관한 것임을 제시하는데 성공, 나토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이라크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및 이라크 보안군 훈련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특히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프랑스, 독일과 불편한 관계는 해소했으나, 두나라로부터 이라크 보안군 훈련요원들을 파견케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다.
◇ 이란 핵 문제 = 부시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유럽의 협상 노력을 인정하고 미국이 돕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거리 차를 좁히는 듯 했다.
그는 유럽의 이란 핵 해법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거부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다"며 현재로선 선제 공격 의도가 없음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 러시아 민주주의 = 대테러전, 이라크전의 합리화 도구로도 이용된 부시 대통령의 '자유의 확산' 이념이 러시아를 상대로 어떻게 가시화될 지 관심을 모은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부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한 핵 공조 등을 다짐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러시아의 현실을 단호하게 옹호했다.
◇ 중동 평화 과제 = 부시 대통령은 중동 평화를 당면한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유럽 국가로 부터의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
영국의 BBC는 "부시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에 생존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과거 보다 이같은 말이 훨씬 강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 교토협약 = 부시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공동선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 교토협약 탈퇴에 따른 전세계적 비난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정서 가입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시기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럽과 이견을 빚어온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