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9사단 외곽 이전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장 협의회가 개최됨으로써 외곽이전사업이 내달부터 빠른 걸음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기관장 협의회는 지난 23일 국방부의 ‘이전 협의 지시’ 공문이 육군본부에 회신되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장 간담회. 지자체-군부대 실무협의회를 적의하게 병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함안 군북 일원에서 적정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나= 39사단은 지난 55년 6월 창원시 중동·도계동·사화동 일원에 자리. 50년 가까이 211만4천477㎡(63만9천629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유재산권 제한. 소음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며 대규모 군부대 부도심권 주둔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저해돼 왔다.

91년 5월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시외곽 이전 건의서를 채택. 국방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96년 12월 시의회가 또다시 사단 주변 개발에 관한 건의서를 국방부에 냈다.

또 97년 4월 시와 사단과의 사단 주변 도시개발사업 협의각서 체결이 이뤄졌다.
본격적인 이전 추진은 권경석(한나라당·창원 갑) 의원이 지난 7월7일 제248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현황보고 때 도심 군사령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한달만인 8월10일 창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1주일만인 17일 창원시. 함안군. 사단 등 관계기관장 이전협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함안군은 다음날인 18일 39사단 유치 건의서를 역시 국방부에 냈다.

이후 8월30일 국방부로부터 창원시에 이전 건의에 대한 업무회신. 9월2일 함안군에 유치 건의에 대한 업무회신이 오면서 3일 창원시. 함안군. 39사단 이전추진 관계기관 협의. 9일 이전추진 실무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방식도 합의했다.

◇창원시의 이전 건의= 39사단이 소재한 지역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공단지역으로 둘러싸인 형국인데다 부대 인근지역의 도계지구 택지조성사업·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부대주변의 급속한 시가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부대 앞으로 왕복 6차선의 도로(대로 2-8호선)가 개설될 예정이다.
시는 택지개발시 고도제한 ·조망권 제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속적인 주민 접근성 향상으로 군사보안시설 노출 심화와 도심 주둔으로 기동성 저하 등 작전수행상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당초 인구 30만명으로 계획했으나 50만명을 초과하면서 택지·공공시설 등 용지가 부족하고 부대 주변은 부도심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인근 주민들 사이에 ‘개발 소외감’이 팽배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군 현대화 시책에 따라 이전시설을 현대시설로 신축해 주고 함안군과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함안군 유치 건의= 함안군은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 남해·구마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사천공항까지는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쉬운 등 입지적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내륙 진출은 물론 바다 진출을 위한 진동만까지 15㎞정도로 접근이 쉬울뿐 아니라 인근 마산·창원·진주까지도 20~30분에 접근 가능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자 격전지로서 아군을 승리로 이끈 여항산을 끼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임을 들고 있다.
특히 주민들도 지역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에 따른 지역발전 및 인구유입 방안으로 적극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애초 함안군은 군북·법수면 일원의 30. 50. 60만평 규모의 1. 2. 3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으나 24일 기관장협의회에서 군북면 일원으로 결정했다.

◇이전 걸림돌은 없나= 이상의 39사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전사업의 열쇠는 함안군수가 90% 쥐고 있다”며 “민원을 이유로 핑계댄다면 자꾸 늦어진다. 군민들 설득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한데서 함안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전을 원하는 창원시의 역할보다 유치를 원하는 함안군이 성공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물을 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이전지 주민과 지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야읍. 함안면 등 비교적 군부대와 거리가 먼 지역이야 유입인구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경기 활성화 등으로 환영하겠지만 후보지는 물론 인접지역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재산권 침해. 토지이용도 저하 등으로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훈련시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초래. 입지지정 및 보상협의 지원 등에 따른 재원조달 어려움도 크다.
이와함께 60만평이상 규모의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고 함안은 아라가야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현 39사단 부지의 이전 이후 개발방안을 놓고 새로운 택지개발이냐. 녹지공원 조성이냐 하는 문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