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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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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치 계속

  • 기사입력 : 2004-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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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총액 규제 유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유회된 공정거래법 심의를 위해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서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자정 무렵까지 간사협의를 갖고 타협을 모색했으나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시한을 놓고 의견이 맞서 협상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처리 시한을 연기해준 만큼 개정안이 국감 이전인 오는 23일까지 정무위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양보를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면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상임위 처리시한을 23일로 연기해줬음에도 수용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의 불법적인 계좌추적을 강력히 추궁해 부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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