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0일 중앙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연다.

양영철 지방분권전문위 위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시·도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생활중심 자치경찰제는 시·군·구 보조기관 형태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을 창설. 기존의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자치경찰 제도와 유사한 방안으로 현행 국가 경찰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도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설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인사로 구성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직속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본 영국과 유사한 제도다.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방안은 시·군·구 직속기관 형태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고유사무 외 수사·정보 등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여 광범위한 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