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 기사입력 : 2004-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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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은 24일 국회 건교위에서 태풍 ‘메기’등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측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안 의원은 “올해도 태풍 ‘메기’로 인해. 지난 8월 23일자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해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수해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없이 항상 국민이 피해 입는 사안에 대해 ‘사후약방문’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3년 건교부 결산서를 거론하며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이 상당부분 차기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긴급한 복구사업이 예산집행의 시기성을 놓치고 있다”며 “특히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무려 78.6%에 달하는 것은 국민편의 행정이 아니라 관행만 답습하는 전형적인 행정의 안이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사업은 정확한 홍수예보를 위해 각종 수문상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자원 설계 및 정책 입안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2003년 예산현액 93억원 중 11억원의 용역비는 공기부족으로. 15억9천만원의 시설비는 외자장비 도입지연으로 이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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