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파일]민노당, 장애인 이동보장권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04-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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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
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 발의안을 현애자 의원의 발표 발의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권 보장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김우
남 김태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17명이 서명했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주대환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국민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도입 등 법률 이행의 강제력을 높였다.
특히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후 결성된 장애인이
동권연대는 4년간 이동권 쟁취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의원
발의가 된 것은 처음이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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