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불출석…동행명령장 발부
- 기사입력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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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홍준표 도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자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특위는 9일 오후 여야 합의 끝에
홍준표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싱크: 정우택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오늘 불출석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해서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리포트]
(윤한홍 부지사, 윤성혜 국장 등 모두 도의회 참석)
경상남도의 기관보고가 예정된 9일 오전 10시
홍 지사와 출석을 요구받은 도 공무원 7명은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이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가
정우택 특위위원장에게 제출됐습니다.(道 “국비 투입은 국정조사의 대상 될 수 없고 현장 검증으로 조사의 목적 끝났다”)
경남도는 브리핑을 통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도의회 정례회에 출석 의무 이행 등
불출석 사유 4가지를 밝혔습니다.[싱크: 정장수 공보특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이상 네가지입니다.”[리포트]
홍 지사는 동행명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특위가 동행명령장 불응에 대해 홍 지사를 고발하는 법적조치까지 취할 것인지 주목됩니다.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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