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파일] 3당 특검법 공조 이뤄질 듯
- 기사입력 : 2003-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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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4일 국회법사위에 대선자금 관련 3개 특검법안을 단독 상정
한 가운데 야3당이 총무회담을 갖고 3개 특검법안중 대통령측근비리에 대
한 특검법 처리문제를 집중 논의해 막후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특검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
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일단 검
찰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 총무는 회담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경청했다』고 말해
제한적인 공조가능성을 기대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3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병행 심의한뒤, 측근비리 관
련 특검만 우선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과 자민련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당초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측근비리 특검은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측근비
리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노 대통령 스스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여야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부분공조 수용 가능
성을 시사했다.
3당 총무들은 또한 지구당 폐지, 완전 선거공영제 등 전면적인 정치개혁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 조속한 국회 정개특위 가동 등
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져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본격적인 공론화
의 수순을 밟을 수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3당 총무들이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대선자금 전면 수
사확대로 형성된 정국의 물꼬를 정치자금 제도 개선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
치개혁 논의로 전환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 총무가 소선거구제 당론에도 불구, 중대선거구제와 책임총리
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주장을 「경청」한 것은 중
대선거구제 등에대한 논의를 특검법 협상의 고리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
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긍정적인 홍 총무 개인의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선거구제의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으나,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해 한나라당내에서 공론화될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최 대표는 『지금은 개헌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못박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당 대표가 유리한 방법을 두고 불
리한 방법을 택하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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