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부.금융노조 협상 교착상태
- 기사입력 : 2000-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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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의 1차 협상에 이어 9일 열린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2차 협상
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못함에 따라 11일의 은행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은행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10일 오후 다
시 한 차례 노·정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노조측이 진전된 정부안이 나오
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추가 협상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정협상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측이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내놓고 담판을 해야하나 금융노조나 정부의 입장이 경직돼 있어 돌파
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노조가 국민여론을 의식, 명분을 쌓기위해 끝이
뻔한 무의미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정이 협상할 시간은 아직 하루가 더 있어 막판 극적 타결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무망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쟁점에 의견 접근 있나= 금융산업노조는 2차 협상에서도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제 유보, 구조조정시 강제합병 중단, 관치금융
에 의한 부실채권전액 정부매입 등의 요구조건을 되풀이해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과 관치에 의한 부실채권의 정
부 전액인수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금융노조 지도부는 그러나 협상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부가 노조
의 요구조건에 대해 수용불가를 주장하거나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않는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농성장인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김호진 노사정 위원장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많아 합의가 이
뤄지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좀 더 만나 성의있게 대화한다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노조측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및 이용
근 금융감독위원장과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며 심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정부쪽도 설득과 대화를 강조했지만 이날 노조측의 태도나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정부의 금융개혁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양보
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벼랑끝 협상타결 가능할까= 파업은 노·정 양쪽에 모두 엄청난 부담이
나 노조쪽이 대세에서 밀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거의 모든 우량은행
과 국책금융기관이 파업불참을 선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의 파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은행도 노조집행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이므로 정
상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파업전선에 심한 균열이 생긴
셈이다.
파업참여를 선언했던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저축성예금이 빠져나가
는 자금이동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명분없는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악화
되고 있다.
금융노조쪽이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막판에 정부가
노조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명분만 준다면 파업을 피할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와 예금부분보호제 3년 연기, 관치금융특별법 제
정 등에서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관치에 따른 금융부실 해소나 구조조정시
강제합병 중단 등은 노조쪽이 완화된 안만 내놓으면 수용도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노조가 정부의 금융개혁원칙 테두리안에서 요구해오
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치금융의 경우 특별법 제정은 안되겠지만 정부도 「관
치」를 싫어하는 만큼 대화의 여지가 있으며 구조조정시 강제합병 중단도
지주회사의 도입취지와 부합하는 면이 있는 만큼 추가 대화가 필요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전화나 구두로 금융기관을 지시.통제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부실의 해소작업도 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
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만큼 노조가 몇 발짝 물러서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파업은 정부쪽에도 큰 상처가 된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이어 금융파업
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위기관리능력이 의심을 받게 된다.
이는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회복단계에 있는 경제불안이 재연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각종 집단이기주의 분출을 적절히 통제하기 힘들게 된다. 이
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암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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