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대우 구조조정 정책 갈팡질팡
- 기사입력 : 1999-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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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채권단의 정책이 원칙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우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더이상 대우에만 맡겨둘 수 없다
며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라고 채권단에 지시
했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를 둘러싼 대우의 반발과 추후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인해 다시 대우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행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국가 전체의 중대현안인 대우 구조조정이 갈피를 잡지못하고 오락가락하
고 있다.
채권단 실무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
을 토로하고 있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나서 오히려 일
을 그르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채권단 왜 돌아섰나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갖가지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채권은행들로 대우구조조정 전담팀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출
자전환·계열분리 대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으나 대우측은 즉각 경영권 침
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가 구조조정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채권단이 개입하
면 오히려 외자유치 등 진행중이던 사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채권단으로 하여금 자금관리반을 대우에 파견해 자금운용
상황을 점검토록 했으나 채권단 실무진의 격렬한 반대로 일단 유보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관리반을 파
견해 감시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대우직원들의 반발도 심할 것
이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금감위는 지난 27일 이제 대우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시기는
지났으며 채권단이 주도해 구조조정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는 불과 3일만에 공염불이 됐고 서슬퍼렇던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사라졌
다.
◆전담팀 구성 지연 = 대우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이헌
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지난 27일 제일·한빛·외환·조흥 등 4개은행장
을 전격 소집, 대우그룹 구조조정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11일까지 구조조
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전담팀의 구성과
권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흘이 지난 30일에야 겨우 구성방안을 확정지었
다.
채권단 실무진은 이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위해 전
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한다며 반발했으나 이같은 주장
은 이내 묵살됐다.
금감위는 또 전담팀이 대우그룹에 자금관리반을 파견해 대우의 자금운용
상황을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채권단의 반대로 자금
관리반 파견문제는 일단 유보됐다.
채권단은 30일 전담팀 구성방안을 확정지었으나 다른은행으로부터 직원
을 파견받고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하려면 본격적인 업무개시는 다음주초에
나 가능할 전망이다.
◆구조조정전담팀 기능 축소 = 6개 채권은행이 구성하는 대우그룹 구조조
정 전담팀은 당초 대우그룹 해체를 위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칼자
루」를 휘두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방침 변경으로 권한과 기능이 상당
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구조조정 계획확정 과정에서 대우그룹의 의견은 참고하는 수
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채권단은 전담팀이 「대우그룹과 협의」하에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은 「대우그룹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완전히 물러섰다.
이에따라 전담팀의 역할은 대우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그쳐
당초재무약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던 기존 대우계열 전담팀의 역할에서 크
게 달라지는것이 없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시간이 없다며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이 내놓은 약 10조
원의 담보가치 평가를 나중으로 미뤄 추후 가치부족시 문제가 될 소지를 남
겼고 계열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도 오는 15일 재무약정 수정체결이후
로 연기하는 등 대우 구조조정과정의 곳곳에서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
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급한 과제인 대우의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
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어 일을 그르쳐서야 안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인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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