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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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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6.3 재선 결과와 정국

  • 기사입력 : 1999-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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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곳 모두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난 6·3 재선 결과는 정치현안이 산적
    한 여름정국에 깊숙한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의 재신임을 통해 「옷 로비」 의혹 사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여권 핵심부로서는 민심 이탈이 표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 된 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확보, 대여공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
    석된다.

     한나라당은 당장 재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김 법무장관 퇴진, 국회 국정
    조사권발동 등을 요구하며 여권을 최대한 압박해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
    지를 다지고 있다.
     4일 포항 국정보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옥내외 규탄집회를 추진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한데서도 한나라당의 대여 강경투쟁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원내 진입을 통한 당내 지도
    력 강화로 안정국면에 접어드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의원들
    의 동요도 어느정도 진정되고, 비주류의 목소리도 급속히 잦아들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여권은 이번 재선거가 「지역선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지만, 선거 결과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검
    찰 수사결과 발표 및 김 장관 유임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큰 것으로 확인됨
    에 따라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작업을 상반기안에 완료한 뒤 전당대회를 통해 총선
    체제를 구축하고 그후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내각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선 패배 책임
    론을 놓고 당정간, 2여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정국의 그림은 여권의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표출된 민심의 현주소
    를 냉정히 수용, 유임된 김 법무장관의 자진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심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김 장관
    의 자진사퇴는 물론, 획기적인 국정쇄신을 위해 당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내각제 논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옷 로비」
    의혹사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여당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통치권에
    제한을 주는 공동정권의 문제점 등도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을 정확히 읽어
    야 한다』며 다각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번 재선이 「지역선거」에 불과하며, 통치권 강화
    차원에서 김 장관을 유임시킨 채 공직기강 확립 대책 및 「제2 사정」, 재
    벌개혁 및 정치개혁 가속화, 정부 개혁정책의 내실화 등 당초의 구상을 예
    정대로 추진하며 현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
    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강력한 대여공세 등으로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
    피하겠지만 이는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제204회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켜 야
    당의 공세를 원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예봉을 누그러뜨리고, 등돌린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는 여야 총재회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김 대통
    령이 오는 5일 러시아·몽골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뒤 한나라당 이 총재와 단독회동을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소한 김 법무장관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
    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또 「중선거구제+정당명부제」로 의견을 모은 2여의 정치개혁안은 상승세
    를 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정치개혁 협상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여권의 중선거구제에 흔들렸던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선
    거에 자신감을 갖고 「소선거구제」 당론을 적극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한편 여권내에서는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여파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젊은 피 수혈론」의 첫 실험이었던 인천 계양·강화갑의 송영길(宋
    永吉)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젊은 피 수혈」에 대한 재검토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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