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개발했던 잠수함의 설계 도면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전 직원이 송치됐다.(1월 5일 5면)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직 기소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 도면을 외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면은 해외 국영 잠수함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면을 직접 유출했는지 다른 경로로 받아서 유출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씨 외 다른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1명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경남청은 지난 2022년 6월께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던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여러 법인과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적발,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일부 관련자들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장보고-3급 등 해군의 다수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 설계도면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안보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들과 관련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첨예하고 다투고 있으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군용물자품목인지 인정 여부 등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