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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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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령군, 의회 겁박, 지역분열 규탄” 성명서

“행정 감시·투평성 확보는 지방의회 존재이유” 밝혀

  • 기사입력 : 2024-04-15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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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의령군의회가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한데 대해 의령군이 반발하자 "의령군의 의회 겁박, 지역분열 책동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주제의 지난 11일자 성명서를 15일 이메일로 발표했다.(15일 6면)

    의령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의령군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의령군은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압박해왔다. 원안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기사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가 하면 예산안을 의결하는 9일 임시회에는 이통장연합회와 건설협회 관계자 80여명을 부추겨 의회를 항의방문하게 만들기도 했다"면서 "의회가 추경을 의결한 당일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가 군민을 볼모로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해 군정운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다.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소신도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의원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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