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지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신문 4·10총선보도자문단이 만든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두 번째는 행정이다.

경남 산업인력 해소 방안

민주, 청년 일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
국힘, 미래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정의, 산업별 직업교육위 구성해야
신당, 비인력 방식의 생산력 제고

◇경남에 산업인력이 부족하다. 해결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공단의 경우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산업전환이 필요하며, 전통산업과 조선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농촌, 어촌에는 숙련기능인력(E-7-4)제도 농어업 쿼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시 지역농협 재정부담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한다. 또 광역비자제도인 (가칭)‘경남농어촌 살자’ 비자 신설, 청년농 기준 연령 상향조정(40세 이상),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노동자 숙소 제공 등 공동 주거단지(기숙사) 확대 방안도 있다.

△국민의힘= 주요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단기대책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로 조선·건설·농축수산·관광 등 기간산업 인력 부족을 충당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조성(디지털자유무역지역, 우주항공청, 초거대제조AI·방산·SMR클러스터)이라는 투트랙으로 우선 성장률 정체와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남 특성에 맞는 미래첨단산업 생태계(산-학-연, 공급망,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비한 금융·법률서비스)를 조성하고 개발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농어촌의 경우 농협, 수협 등과 연계하고, 공단의 경우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 등이 모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전망에 기반해 인력수요와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학교와 기업 등을 오가며 진행하는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또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신당=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은 단기적 대책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자동화·로봇화·AI활용 등 비인력 방식의 생산력 제고에 보조금과 정책 대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이면서 의대가 없는 전국 유일한 도시이다. 창원 의대 신설 견해는.

△민주당=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의대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공공의대 유치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 소외 없는 경남이 총선공약이며, 또한 부울경에 ‘빅 3급’ 초대형 의료기관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남은 전국 평균 대비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못 미친다. 정부의 의사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여당 창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기필코 창원 의대 설립을 실현하겠다.

△녹색정의당= 창원 의대 신설은 지방소멸이 눈앞으로 온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의대 신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해 60%까지 지역 학생을 선발하고, 모든 입학생에게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전액을 지원하되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는 조건이 창원 공공의대를 설립에 전제되어야 한다.

△개혁신당= 창원 의대 신설에 찬성한다. 당연히 창원 의대병원도 함께 설립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격차 시정 방안

민주, 균특 매년 10% 이상 증액해야
국힘, 지역재정 구조조정 권한 이양
정의, 지방교부세 법정률 22% 상향
신당, 지자체 재정자율성 확대해야

◇현재 지방과 중앙의 재정 격차가 심각하다. 중앙과 지역의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민주당= 지방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합해 (가칭)‘지속가능재정법’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매년 10% 이상 실질적 증액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동세 추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제도 개선, 중앙정부 직접 지출 부분 확대 등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소멸 관련 기금 제도 운영 개선 등을 입법적 조치에 담고자 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이상 비대화 및 일극화 현실에서 지방과 중앙의 재정 격차를 좁히는 입법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예산 지역별 배분 상한선(예를 들어 수도권 30% 이상 배분 금지)을 법제화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위헌 소지에 휘말릴 수 있다. 지역소멸위기의 특성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지역재정 구조조정 권한 지방 이양과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매칭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전략과제에 관한 한 지방비 매칭 의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녹색정의당=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를 추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소득자는 원천소득 발생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거주자는 주거지로 납세지를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변경하도록 하겠다.

△개혁신당=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도입이 시급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교부금 지원 확대와 지역의 지출재량권 확대를 위한 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