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의사인력 확충 계획과 필수의료 강화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명쾌한 내용이 빠져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원 확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반영하며 구체적인 확대 정원은 의료계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입시 때 현재 40% 이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이고, 경상국립대 등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강화와 인건비, 시설 등의 투자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2025년 입시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아 ‘빈 수레가 요란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당장 증원 규모를 밝히면 의사협회의 반발과 내홍이 커질까 우려해서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사들의 반발만 고려한 것이라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증원의 구체적인 숫자가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 것인지 등의 사안은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을 받아봐야 하고, 이후 취합된 내용을 갖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맞춰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 개운하지 않다.

전국 의대 40곳의 현재 정원은 3058명이다.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 정원이 10%(351명) 감축된 이후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 확보 기반이 악화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13개교, 1035명이 몰려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역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위급한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지방 농촌에는 의료체계가 무너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하고, 의사협회도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