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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경상남도 인구감소, ‘생활인구’로 엑시트(Exit)-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3-09-19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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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밀양시 등은 경남에 속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있다. 경남도민이라도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8개의 인구감소지수 지표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감소지역’으로 2021년 지정된 곳이다. 말이 좋아 인구감소지역이지 얼마 전까지는 ‘인구소멸지역’이라 불렀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 등의 이유로 순화시킨 게 ‘인구감소’다. 경남에는 이외에 통영시, 사천시 등은 인구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심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이 우리나라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9개나 된다. 비율로 따지면 38.8%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침체를 개선할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거창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생활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생활 인구’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인구개념이다.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하며 지역 경제 등에 실질적 활력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경남 11개 지역의 시·군에 대한 생활인구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 그만큼 유의하자는 의미지만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수준이고 일자리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간다. 막기 힘들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나 다른 지역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바로 ‘생활 인구’다.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으로서의 혁신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다. 결국 지역콘텐츠와 사람(공무원)이 경쟁력이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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