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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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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에서 울려퍼진 교사들의 ‘공교육 회복’ 울분

  • 기사입력 : 2023-09-04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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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과 공교육 회복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경기·전북 등에서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창원에서 경남교총과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등이 주최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많은 교사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전날에는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일곱 번째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이나 참가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집회와 추모 문화제에 몰려 나오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초등교사 2명과 고교 교사 1명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잇달아 발생해 교단의 분위기는 침통하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교권 침해의 충격적인 실상을 목도했는데, 3일 숨진 고교 교사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제 열린 추모 문화제에 동참한 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권 존중과 회복에 학부모와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동안 교권 붕괴 현장에서 교사 개개인이 홀로 감내한 좌절과 울분,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추모 행사는 학생 인권에 가려졌던 교사 인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에 국민적 관심을 끌게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제 ‘교권 보호’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일부 이견이 조정되면 ‘교원지위법’ 등 4개 법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만큼, 합의처리를 기대한다. 그나마 정치권이 교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에 뜻을 같이한 것은 교사들이 보여준 교권 운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처리할 때 교권 침해에 오남용되고 있는 여타 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교육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 교사들을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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