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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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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특별법 추석 전 처리하라”는 도민의 함성

  • 기사입력 : 2023-09-03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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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경남도민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을 오는 추석 이전에 처리하라는 도민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어제 오전 사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를 갖고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하영제 국회의원, 김진부 도의회 의장,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경남도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터져 나온 도민들의 함성은 단호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공신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조 의원이 도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은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논의가 여야의 정쟁으로 표류 중인데, 특별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조 의원이 국가우주산업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안과 마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의원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낙점돼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추석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다다른 만큼 절대 긴장을 풀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관성적 반대를 일삼는 집단과 야당의 움직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찾아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경남도와 도내 정치권, 경제계,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2040년 14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우주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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