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가 어제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남 마약퇴치 협력기관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마약범죄 현주소를 짚어 보고 향후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윤성미 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마약사범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현실에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남용과 사회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안도 나와 관심을 끈다.

마약 당국과 경찰의 마약사범 범죄 현황을 보면 국가와 사회체계의 마약범죄에 대한 공동협력체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경남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9174명이던 국내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41명에서 481명으로 11배나 급증했다. 경남으로 좁혀보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39명에서 지난해 584명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484명이나 검거됐다. 더욱이 경남의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6명, 2019년 1명, 2020년 13명, 2021년 107명, 2022년 63명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외국인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마약범죄 데이터와 유명인들의 마약범죄 소식을 보면 마약범죄 온상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착각과 자괴감도 든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암수율(暗數率·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숨겨진 범죄와 그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서서히, 은밀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붕괴된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약퇴치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강화는 물론 영국 등 선진국의 마약예방 프로그램에 더 집중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마약퇴치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마약대응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엄이 주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