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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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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월 정기국회서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라

  • 기사입력 : 2023-08-30 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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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민주당의 비협조로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 우주항공청은 경남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특히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미래산업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정부는 물론 경남과 사천이 우주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특별법안 민주당 당론결정 요구와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는 경남 도민들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외친 강력한 항의로 해석된다. 집회에 참석한 경남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와 도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외친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도민들의 강렬한 희망을 반영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 만큼 민주당의 행보에 경남 도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향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우주산업 시장은 오는 2040년 14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 있다. 이 거대한 시장에 하루빨리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우주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하다. 330만 경남 도민과 출향인 등이 우주강국의 비전이 될 우주항공청 개청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협조하면 법안 처리와 개청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남도와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요로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열망을 표출하고, 국민의힘·민주당 등 도내 정치권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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