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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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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중소기업 ‘통상환경’ 회복에 머리 맞대자

  • 기사입력 : 2023-08-29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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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경남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은 회복됐으나 통상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돼 수익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181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환경변화와 실적영향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환율변동, 공급망 불확실성,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로 수익성과 향후 거래 문의는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한다. 글로벌 대중(對中) 디리스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중 교역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으로 중국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 변화 요인으로 FTA 활용 분야와 기술 규제를 꼽았다. 코로나19 이전보다 FTA 활용률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관 절차상 FTA 협정의 위배와 불합리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 규제로 수출거래가 중단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도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통상 애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원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비율이 14% 수준에 그친 것은 그동안 수출지원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국제 통상환경은 급변할 것이다. 새로운 통상환경에 따른 정보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수출지원기관에서 국가별로 변화된 환경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술 규제로 생긴 현지 안전검사 및 인증 확보 등 중소기업 수출 걸림돌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발 무역수지 적자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활로를 되찾아야 한다. 현재의 국제 통상환경은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이 중소기업 통상환경 회복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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