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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2023 세계 해양 전망 보고서- 송환빈(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 기사입력 : 2023-05-31 1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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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경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연간 약 2조5000억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인도의 GDP 2조7000억달러인 세계 7위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자원추출 등 파괴적인 인간 활동은 해양생태계와 CO2 배출을 격리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능력과 식량 생산과 같은 해양산업을 유지하는 능력에 해를 끼치고 있다.

    올해 초 Economist Impact의 World Ocean Initiative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오염이라는 세 가지 지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과 행동 기회에 중점을 둔 2023 세계 해양 전망(The World Ocean Outlook 2023)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에 세계는 일부 유해한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정과 플라스틱 오염을 금지하기 위한 조약을 협상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의 결정이 포함된 진전이 있었다. 협상국들은 국제 수역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공해 조약에 동의했으며, 이것이 2023년에 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모든 해양분야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 제휴 및 혁신이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이 해양 건강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으며, 육지와 바다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해양보호구역(MPAs)을 설정하고, MPAs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국가의 제안에 더 많은 열망이 필요하다. 국제 수역에서 심해 채광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다자간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에 따른 세계 여러 지역의 에너지 위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약화와 국제 무역의 변화는 2023년에도 계속되어 어업, 양식업 및 해운을 포함한 해양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료 및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해운업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위기는 해양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수온 상승과 산성화는 해안 지역의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저수온 해역에서는 해수 침강이 증가할 수 있다. 유엔은 세계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호 조약 합의를 위한 회담을 2023년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 소비자 및 산업계는 점점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순환 플라스틱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2024년까지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엔 회담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에 대한 새로운 투자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양식업, 재생에너지 및 관광업을 포함한 해양 활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려면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해양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일부 해운회사와 항만은 녹색 연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 부문은 규제 프레임워크(녹색 연료 개발 및 공급의 진전)와 함께 탈탄소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에너지는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해상풍력 용량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조류에너지와 파랑에너지는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수산 식품에 대한 기대되는 수요 증가는 주로 양식업의 확장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양식업은 계속해서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양식업과 수산업 모두 기후변화, 특히 따뜻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의 이점을 모두가 동등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

    송환빈(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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