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갈등 원인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총 보상(total compensation)의 측면에서 증가하는 인건비와 복지후생비를 관리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도급 구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는 현장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지만 갈수록 정규직과 임금의 격차는 커지고 노동의 강도는 심화하며 산업재해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먼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측의 책임 있고 적극적이고, 서로 배려하는 진실한 교섭이 우선 되어야 한다. 노측은 사측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사측이 지불하는 하도급 대금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제반 근로조건 또한 사측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러한 양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책임으로 적극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에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노·사관계의 내용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사·정(勞·社·政)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주체적 선택이 노사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환경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선택이 일부 노동조합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률과 정책을 통한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활용하여 노·사간의 갈등과 같은 노·사 관계 문제를 첫 번째 어젠다로 정하여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협력과 대립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립을 최소화하고 협력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주체로서 협력토록 조율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 국가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중심이 사용자라면 현장의 중심은 노동자들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두 중심축이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을 때 경남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라 믿는다.

노·사갈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가 주체가 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글을 마친다.

정진용(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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