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8년 전부터 교실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해당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여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와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이 뜨겁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경남 2월호에 담았다. ★관련기사 9면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시설./전강용 기자/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CCTV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본지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도내 CCTV 설치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유치원 건물 내·외부의 경우 427개 공립 유치원의 100%가, 237개 사립 유치원의 97.89%(232개)가 CCTV를 설치했다. 반면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크게 떨어진다. 경남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27.26%다. 특히 공립 유치원 교실의 CCTV 설치율은 2.1%(9개)로, 사립유치원의 설치율 72.57% (172개)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기간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39%로,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중 244개)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87.91%(3433개 중 3018개)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유치원에도 교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가 의무 설치돼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안에 함께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안전할 권리로부터 차별받으면 안 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한 현실 속에서 CCTV는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CCTV가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유치원 모든 교실에 CCTV가 있고, 그것이 녹화되고 또 학부모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면 교사의 자율권, 수업 지도권이 훼손될 수 있고, CCTV 정보들로 인해서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타 유아들의 정보까지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