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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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계약과 다른 업체 운영… 마산로봇랜드 난맥상 심각

도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관리 운영 부실·사업부진 등 지적
재단 “사업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 기사입력 : 2019-11-11 2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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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로봇랜드의 관리·운영이 부실하다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을 강도 높게 문책했다.

    특히 마산로봇랜드 1단계사업인 테마파크가 조성된 지 40여일 만에 특수목적법인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진데 이어 테마파크 운영을 계약서에 규정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산로봇랜드는 1단계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PFV)가 민간사업비 대출금 5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영 주식회사(대주단)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로봇랜드 2단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1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로봇랜드에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로봇랜드에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연구센터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위 소속 도의원들은 민간사업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원인, 대주단이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 파악 여부, 2단계사업 정상 추진 가능성, 실시협약 해지 시 귀책사유 다툼과 법정소송을 벌일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채무불이행 따른 실시협약 해지 위기 질타= 도의원들은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가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950억원 중 50억원을 기한 내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 문제와 실시협약 해지 요구까지 사태가 비화될 동안 의회 등에서 수많은 문제·의혹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 의원은 2단계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됐지만 재단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이같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옥문 의원은 “2단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해 의회가 여러 차례 질의하고 문제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인사청문회와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원장은 ‘실시협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충분히 잘 해결되리라 본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법정소송을 할 경우 재단과 경남도, 창원시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선 로봇랜드재단 원장은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상황의 진실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실시협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문을 보냈다. 민간사업자가 소송할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희박하다”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별도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단은 협상안 등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계약과 다른 업체가 테마파크 운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테마파크 시설 운영자가 ‘서울랜드’가 아닌 서울랜드가 최근 출자해 설립한 ‘서울랜드 서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규정된 테마파크 운영자가 아닌 별도 업체가 로봇랜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2) 의원은 “특수목적법인이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사로 위탁한 곳은 서울랜드인데 실제 운영사는 올해 7월 설립된,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없는 서울랜드 서비스이다”며 “그럼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서울랜드의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위원장은 “계약상 운영자를 서울랜드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랜드 서비스는 자격이 없으니 수탁자인 서울랜드에게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게 재단이 10월 서울랜드에 보낸 공문 내용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창선 원장은 “서울랜드가 운영을 해야 옳다”면서 “서울랜드 서비스가 운영하려면 별도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운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랜드 서비스의 시설 운영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 원장은 “그렇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미진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는 연간 입장객 수를 150만명을 예상했다. 재단에 따르면 9월 7일 개장 이후 현재 방문객은 9만6000여명이며 24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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