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길 희망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 시스템으로는 노인들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초고령화사회가 눈앞인 지금, 획기적 노인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발등의 불’이 됐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57%)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 상당수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관련기사 3면

자료사진/픽사베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중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주거 열악 등 이유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무는 입소자 73만여명 중 약 6만명(약 8.3%)이 입원이나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르면 2025년, 경남은 2024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노인돌봄 불안이 가중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과 시설이 노인을 보살피는 체계에서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보는 체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김해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6월부터 선도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선진사례를 감안했을 때 현장에 안착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정착 속도는 달라진다.

경남에선 김해시가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남도와 시·군에선 도 차원의 공모를 통해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에서 읍·면 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도 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100%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제도는 적어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그 가족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 체감률을 높이고 병원과 시설만이 노인 돌봄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엄태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남사회서비스원 초대 이사장)는 “최소한 몇 년 이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책이 지속될 힘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가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