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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 신중 기해야

  • 기사입력 : 2017-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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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서 승패는 정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당선될 후보를 찾기 위해 공천 룰을 두고 고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 때마다 상향식 공천이니 전략공천이니 말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권 일부를 중앙당에서 행사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의 폐해는 익히 보아 왔다. 줄 세우기 경쟁과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겠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가 만든 공천기준이 실력 있는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도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문재인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상향식 공천이 기존 정치인의 재생산에 유리한 데다 정치 신인의 유입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전략공천이나 책임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당 지도부의 공천 내락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나돌고 있어 걱정스런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신하고 공감받는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얼굴을 내미는 인사나 지역 토호세력의 진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는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주민들의 권익은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입후보 예정자들과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당대표나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私薦)이란 비난도 받아 왔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앙당의 공천 개입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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