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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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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인터뷰 (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보 불안요?… 저만큼 ‘안보경륜’ 갖춘 후보 있습니까”
“공수부대·남북정상회담 방북 경험”
“한미FTA 재협상, 이익 균형이 중요”

  • 기사입력 : 2017-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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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신협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는 19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중 실제로 안보를 누가 더 잘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조금만 눈을 밝게 보면 진짜 안보에 유능한 사람은 저 문재인이라고 인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와 인터뷰를 갖고 안보 불안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경력을 보더라도 저는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탈출해온 피난민 집안의 아들로,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당당히 마쳤고, 참여정부 때 국가 고위 공직에 종사했다. 그 시기에 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다룬 경험이 있고, 10·4 남북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으로 북한을 다녀온 경험도 있다. 이 정도의 안보 경륜을 갖춘 후보가 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후보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국민들은 문 후보의 안보불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 질문에서 일반국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싶다. 우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어느 언론의 자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후보 1위가 저 문재인 아니냐? 그래서 다수 국민은 문재인 안보에 대해 신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질문을 바꿔달라.

    -그럴 용의가 있다.

    ▲그래도 일부 남아 있는 안보불안에는 과거에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퍼뜨렸던 종북좌파 프레임 또는 안보불안 프레임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편 갈라서 니편 내편 나누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다 좌파다 하면서 적대시하고, 심지어 또 어떤 분야에서는 블랙리스트로 탄압하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해소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조금 더 지면에서 다뤄준다면 실제로 안보를 누가 더 잘했나 물어보고 싶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보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성적보다 훨씬 더 탁월했지 않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안보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켰고, 전쟁은 없을 것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았냐? 이명박·박근혜 정부야말로 참담하게 안보를 무너뜨린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FTA 리폼을 이야기했다. 개선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문 후보께서 갖고 있는 현재의 FTA 협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할 때 우리 국민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있는지 말해달라. 또 한·중·일·미 정상회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FTA는 양국간의 이익의 중용이다. 가장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만으로 FTA를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불리한 FTA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서로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면서 타협을 이뤄야만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한미 FTA는 그 이익의 균형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낸 그런 성공했던 협상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FTA에서 일방 당사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FTA 협정상 권리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만약에 우리가 일부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우리 이익을 그만큼 제시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춰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 모두 위기상태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안보와 외교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다 해결해 내야 한다. 그 출발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4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4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 또 7월에 있는 G20회의를 정상회담의 계기로 삼고, 그와 별개로 특히 미국부터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후보께서는 연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다. 연정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통해 하실 것인지 밝혀달라.

    ▲저는 언론이 이 선거 시기에 끊임없이 연정 질문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선거 시기에 우리가 집권해야겠다 하는 마당인데, 왜 자꾸 연정 질문을 하는 것인가? 압도적 정권교체가 된다면 한국의 정치판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 달라진 정치판 속에서 국회 내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들이 행해져야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정책 연대도 있을 수 있고, 당대당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연정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노력할 문제이고, 지금 연정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저는 당선되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다 포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대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통합은 대통령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적폐세력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언론이 적폐 부분에 대해서 논란으로 다루고, 분별해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적폐의 피해자 아닌가? 국민들이 그 적폐의 피해를 입어서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 고생을 했는데, 왜 국민을 적폐세력 속에 끌어들이나. 그것은 기본부터 돼 있지 않은 발언 아닌가? 마치 그것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은 하나이다. 적폐를 만들어낸 그런 정치세력이 있다. 박근혜 정권과 그와 공동책임이 있거나 방조했던 정치세력이 국정농단 세력이며, 적폐 세력 아닌가. 그 세력과 국민이 분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5년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이미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다.

    -문재인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무엇인가.

    ▲저는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은 지역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또 지방과 지방 간,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경남·울산의 전통적인 먹거리인 조선해양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조선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장기 불황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대처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조선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불황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부족한 해군과 해경의 선박 건조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모두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의 R&D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문재인 후보 △거제 출생(만 64세) △경남중·고교, 경희대 졸업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운영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 선거대책본부장 △청와대 민정·시민사회 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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