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50·60대들을 위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찍퇴’·‘강퇴’ 방지 법제화 추진
희망퇴직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이직시 임금 일부지급 보험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5060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중·장년층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 추진과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그는 “내 삶에서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강요받는다. 신중년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50대와 60대가 안정적 노후를 살며,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삶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5060 신중년 일자리 정책 △5060 신중년 사회안전망 마련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5060 신중년 자영업자 지원 등이다. 김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집권하면 전술핵 재배치
사드 포대 2~3개 배치 북핵 대응
국방기조 공세적 억제전략 전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집권시 국방·외교·통일 정책 기조를 담은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홍 후보가 이날 발표한 ‘안보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집권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2~3개 배치하겠다는 것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전면 재구축,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 적극 검토 등이다.
홍 후보는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인데도 우리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말 바꾸기, 오락가락 하는 안보관으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안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면서 “소극적 방어전략은 폐기하고,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원에서 “우선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1위의 막강한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이종구 기자jglee@knnews.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양적 일자리 정책보다 질 개선
중기, 청년이 가고싶은 곳 되게
최저임금, 법 꼭 지키게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4·19 57주년이자 선거운동 3일째인 19일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양적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변화와 양극화에 잘 대처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힘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직업훈련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자분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노사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로 많은 젊은이가 고통받는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게 큰 문제”라며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고 있다.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의지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