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우체국에서 일일 우체국 직원으로 나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5년 뒤인 2022년부터 현행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5시 퇴근제’ 도입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및 적용확대와 5시 퇴근제 순차적 도입이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행정해석을 폐기한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정부가 제외한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