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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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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30만원으로”

복지정책 시리즈 첫 번째 정책인 노인 공약 발표
노인빈곤 제로 등 100세 시대 3대 정책방향 제시

  • 기사입력 : 2017-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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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에서 유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의료비 경감, 일자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안 후보의 복지 정책 시리즈 ‘안심’(安心)의 첫 번째 정책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카이스트 내 어르신이 운영하는 빨래방을 찾아 노인정책 간담회를 열어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소득하위 50%)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또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시대를 맞아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등 국가 주도의 치매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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