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예산으로 사교육 기관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입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올 6월 교육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에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 이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50개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 함안군, 남해군 등 27개 지자체가 교육부 지침을 불이행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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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6월 교육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 주관 대학 입학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학 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를 활용해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를 권장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대학입학설명회 준비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일정 및 강사 지원 인원 등에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사용하는 등 막대한 세금까지 투입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는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중단하고 공교육기관을 활용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지자체들도 다수 포함 = 경남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밝힌 3개 지자체외에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직접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본지가 올해 도내 언론에 보도된 도내 지자체들의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확인한 곳만 남해군(3회), 함안군(2회), 창원시(2회), 고성군(1회), 진주시(1회), 양산시(1회), 밀양시(1회), 산청군(1회)였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는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자체에는 지양 요청은 하더라고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수도권비해 정보부족”= 해당 지자체들은 원칙적으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정착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의 원활한 진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교육 기관 유명강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입시정보가 부족한 지역 내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에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사교육 기관 강사를 초빙한 것은 아무래도 유명 강사들이라 인지도가 높아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해시, 사천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EBS 대표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현근 기자